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3도751 판결
[사기·주민등록법위반·사서명위조·위조사서명행사·절도·업무방해][미간행]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절도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002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특수폭행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특수재물손괴등)·업무방해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폭행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경범죄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7도13409 판결
[야간건조물침입절도·병역법위반·사기·점유이탈물횡령·절도]〈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〉[공2020상,1032]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경범죄 처벌법 형사소송법 201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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